2023 사학미션포럼에서 최재형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 사학미션포럼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지난 11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교사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사학법의 폐해를 집중 거론했다. 현행법은 미션사학 등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이 제한돼 기독사학은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기독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보지 않는 ‘기간제 교사 채용’이란 고육지책을 쓰고 있으며, 일부 사학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0%를 웃돌기도 한다. 삼육학교 역시 삼육교육의 이념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회 – 세미나 –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한 이날 포럼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을 비롯한 기독사학 대표 150명과 기독인학부모 350여 명 등 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공동주최한 최재형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사립학교는 교육을 통해 격변하는 지난 세기 동안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추의 역할을 했다.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 간 조화를 이루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사학법 개정을 포함한 실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독사학 건학이념 보장 실질방안 모색
사학미션 이재훈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교육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시대에 본 포럼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 자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굿소사이어티 우창록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 회복을 통해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지속하던 중에 오늘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모든 과정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축사에서 “사학법이 지니고 있는 쟁점과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교육을 감당해 왔던 사학이 지니고 있었던 방향들을 고민해 보고, 성찰해 보고,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영선 이사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 선택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중등교육의 60%, 대학교육의 80%를 사학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사학이 대한민국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오늘날엔 이러한 사학의 공헌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리집단 시하며 온갖 규제로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영선 이사장은 “오늘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 다양한 건학이념에 기초한 사학의 교육은 그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지금의 사학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