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요 시험’ 전원합의체 심리 … 그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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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이후 한 달 이내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대법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그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대로 입학 과정에서의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의 구제 요청 권리 여부를 다루는 사건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재림교 신자의 로스쿨 면접 일시가 안식일에 해당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어 불합격되자 제기한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사건’(2022두56661)의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초 이튿날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이르면 한 달 이내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절차가 (1월 30일 현재)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25일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지만, 18일 열린 전원합의체 사건 중 판결한 것은 1건도 없었다.

관계자들은 그만큼 대법원도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가 어느 개인이나 교단은 물론,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대법관들이 잘 알기에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사이 성도들의 탄원도 이어졌다.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및 SDA의사회 회원을 비롯한 각 지역교회와 성도들은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 참여를 호소했다. 국내외에서 1000부가 넘는 탄원서가 모여 재판부에 전달됐다.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와 미국 의회 상원 원목(Senate Chaplain)인 배리 블랙도 곧 지지에 힘을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토요 시험’ 전원합의체 심리 … 그후는?

 

법률대리를 맡은 신명철 변호사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이 탄원에 참여해주셨다. 마감 시한을 지나서까지 계속 보내주셔서 직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참여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란다. 재림교인의 신앙양심을 지키기 위한 귀중한 결과가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림신문>도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는 성도들의 소망을 담아 선고일까지 ‘안식일 시행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실시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 독자들은 대한민국이 종교자유와 신앙양심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이번 재판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길 기도한다. 

또한 전국 교회와 성도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상급학교와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원하는 재림교인 수험생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구하게 된다. 


대법, ‘토요 시험’ 전원합의체 심리 … 그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