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월요일 예수바라기]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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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시 82:2).

지강헌을 아시나요?

1988년 10월 8일, 이감 중에서 탈주극을 벌였던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겨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강헌 자신은 560만 원을 훔친 것 때문에 17년간 수감생활을 했는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 탈세, 뇌물수수를 범한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은 겨우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전경환은 뒤에 징역 3년을 마치고 가석방된 뒤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가리키는 소위 “3·5의 법칙”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징역형이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벌 등 특권층에 억지로 징역형을 3년 이하로 선고하고 이와 함께 집행을 유예해서 석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비꼬는 조어입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몽구, 이건희 등 우리나라의 유수한 재벌회장들이 모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안쪽의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들을 재판하는 분

본 시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들(1절의 “신들의 모임”은 본 시의 문맥상 인간 존재들 중에 존귀한 자들인 재판장들을 의미한다. 성경은 종종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존귀한 인간에게 신과 같다고 말한다, 참고 출 7:1)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며, 마지막 절인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무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고 힘없는 자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3, 4절). 그런데 만일 재판관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들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5~7절).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시의 내용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를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가 그들의 공의와 구원을 위해 판단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날에, 우리는 시편 82편의 재판장들처럼 넘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 저희의 판단이 공의와 구원을 이루는 판단이 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