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 방지 제도화 위해 민원활동 전개

대법원이 ‘종교적 안식일 관련 대체시험 거부 처분’에 대해 한지만 군의 손을 들어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해 두 차례 토요일에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특정 종교 차별이라며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하는 등 최근 들어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연합회가 종교자유 침해 방지 제도화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민원활동을 펼친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이지춘)는 선거철을 맞아 각 지역의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들이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만나 재림교회의 안식일 준수 원칙을 설명하고, 추후 입법 과정에 협력을 당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교자유부는 이를 위해 ‘민원요청서’를 제작해 지방 합회와 지역교회에 배포하고, 관련 홍보를 진행하도록 했다. 요청서에는 △재림교회의 현황 소개 △재림교회의 종교적 안식일 준수 교리 △토요일에 시행되는 각종 시험과 재림교인의 종교적 신념과의 갈등 사례 △토요일에 시행 중인 각종 시험에 대한 재림교회의 요청 등 교단의 입장이 상세하게 담겼다.

종교자유부는 이 요청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면접, 공무원 임용시험, 각종 자격시험 등이 대부분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어 (재림교인이)직업 선택 및 수행에 고초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 사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과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좌절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채 살아가는 바, 이와 같은 피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브라질, 필리핀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적 성일 준수 존중 관련 제도를 제시하며 “아무런 대체 조치 없이 토요일 시험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차별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제사회에 발맞춰 종교적 성일에의 시험 시행을 최소화하되, 부득이 시행될 경우 대체시험 제공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으로 종교적 성일 준수가 보장되는 법안 또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종교적 안식일 준수와 관련한 차별행위의 실태를 알리고,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충청합회 총무 전희섭 목사는 “각 교회에 공문과 함께 ‘민원요청서’를 최소 20부씩 보냈다. 지구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목회자들이 총선 입후보자를 직접 만나 재림교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추후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당부했다. ‘민원요청서’의 내용이 워낙 자세해 누구라도 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현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의 한 목회자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활동이다. 입후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재림교회와 삼육재단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걸 느꼈다. 몇몇 후보는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공감을 표시하고,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가급적 4.15 총선 전에 전국의 교회와 지역에서 민원요청을 전달하면 추후 모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이지춘 목사는 “우리의 민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요청하는 것이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현재의 국가시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부조리한 실상을 알려 더 이상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런 만큼 이런 활동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심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지춘 목사는 “재림교인은 종교자유 확장과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다. 만약 이런 문제를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하면 종교자유는 점점 압박당할 것이다. 종교자유 권리가 침해당하면 우리는 이를 분명히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활동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