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358

‘주말이 있는 삶의 보장’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문진석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 4.5일제 도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이 교단 관계자들과 만나 ‘주말이 있는 삶의 보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연합회와 삼육대학교는 17일 오전 삼육대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을 초청해 토요일에 집중된 현행 국가자격 시험의 주중 분산 등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최윤호 목사(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는 강순기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김일목 삼육대 총장, 엄덕현 한국연합회 부회장, 전명섭 예쁜얼굴치과원장(대한스포츠치의학회장), 양화문 ‘주말이 있는 삶’ 위원회 위원장, 이진선 대전환 조직특보단 부단장 등 교단과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강순기 이사장은 “대선과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참석해주신 문진석 의원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하며 “한국에서는 ‘삼육’으로 잘 알려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을 신앙의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복음주의 교회로서 교육, 의료, 출판, 구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교단”이라고 소개했다.

강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변화하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국가 제도와 교회의 신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림교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비단 재림교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법인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일목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대학은 116년의 오랜 역사 속에 인성교육에 기초한 영.지.체의 전인적 교육을 통해 ‘마치 나침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IT, 바이오 등 첨단과학과 의료보건 분야를 융합한 선진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문진석 의원은 “사회가 급변하면서 안식일 준수 등 재림교회와 삼육재단이 고유의 교리에 입각해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종교로 인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을 맡고 있는 문 의원은 “오늘 논의하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 법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고,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정책을 개선하겠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현안 해결의지를 내보였다.

그간 관련 사안의 법적 자문과 법률대리 활동을 해온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주말이 있는 삶의 보장’을 주제로 ▲시험 응시 기회 균등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른 채용 시험 일정 다양화 ▲군대 내 종교자유 보장 ▲근로자 종교배려 등 정책제안을 공개했다.

신 변호사는 ‘시험 응시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재림교인의 경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성수하고, 개신교인의 경우 일요일을 종교적 성일로 구별하고 있어 많은 재림교인이 토요일에 시행되는 국가시험과 자격시험 응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종교적 편의(religious accommodation)와 같은 대체시험제도를 도입하거나 대체시험이 불가한 시험은 일몰 후 시험을 치르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하면서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응시자를 위한 대체시험제’ ‘국가시험 응시자를 위한 대체시험 또는 시험요일 다양화’ ‘각종 시험 응시 기회균등을 위한 법률 신설’ 등 각종 배려제도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장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신 변호사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른 채용 시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만약 개정 사학법이 예정대로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재림교인 교사의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초래된다”고 우려하고 사립학교 교사채용 필기시험의 평일 시행 보장 등 채용시험 일정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림군인들의 안식일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군대 내 종교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종교자유가 근본적으로 인권확장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사회의 의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임을 마치며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으니 어서 빨리 개선하려는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윤호 목사는 “오늘 간담회의 주제인 ‘주말이 있는 삶’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4.5일제 시행과 재림교회의 안식일 성수 등 연관된 부분이 있어 시민정책제안특보단과 함께 공동으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캠프에도 교단의 입장을 전달하고 꾸준히 정책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